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계획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연구
정 원	21	1	1	5	5	6	3	-
현 원	21	1	1	6	9	1	3	-
증 감	-	-	-	1	4	△5	-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자문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34명 /   177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23명 /    44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670명 /  400백만원

▸농업인월급제 지원	:   59명 /   543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운영협의회 등)	: 42회

▸익산시 농업회의소 창립	: 2019. 3월

▸희망농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2019. 12월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340ha  /   253백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50ha   /   100백만원

▸벼 공동녹화장 지원	: 2동    /   60백만원

▸농업용 방제드론·무인헬기 지원	: 6대    /   40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21대   /   315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9,001톤  / 1,245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1,399톤 / 1,746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302개소 / 7,794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358개소 / 9,015백만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2.4ha / 농지전용허가 : 847건 / 141ha

▸농지보전부담금 : 6,060백만원 부과 / 수수료 487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 실적 저조 (계획 25,447톤/ 실적 21,399톤)

▸농가 홍보(유기질 비료 사용 적극 독려) 및 수요조사 철저

2020주요업무계획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 사업량 : 3,229명

◦ 사 업 비 : 735백만원(도비 187, 시비 472, 자부담 76)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67명/ 192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42명/ 56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924명/ 439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 미만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96명/ 48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중 1가지 지원

□ 추 진 계 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2020. 1. ~ 12.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	: 2020. 1. ~ 6.

□ 기 대 효 과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11,646농가

◦ 사 업 비 : 6,988백만원(도비 2,795, 시비 4,193)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일 것

▸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연1회 일괄지급, 현금 50%+지역화폐 50%(지급비율은 탄력적 적용)

◦ 이행조건 :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준수 등

□ 추 진 계 획

◦ 농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 및 접수	: 2020. 2. ~ 4.

◦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읍면동 확인	: 2020. 5. ~ 7.

◦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0. 8. ~ 9.

□ 기 대 효 과

◦ 농업인의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융자금액 : 100억원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융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3억원

▸대출이율 : 3.9%(시비 2.925, 자부담 0.975)

◦ 지원기간 : 10년 이내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법인)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구입 및 임차, 농막 등은 제외

□ 추 진 계 획

◦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홍보 등	: 2020. 1.

◦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농축원협 MOU체결	: 2020. 1.

◦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0. 2.

◦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추진	: 2020. 3. ~

□ 기 대 효 과

◦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관련 투자 확대와 농업보조금의 투명성 및 농가의 책임성 확보

4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개 운영협의회 10개 분과 / 위원 105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개 이사회 9개 분과위원회 / 회원 937명)

▸ 참여와 책임의 농업인 대표기구로서 민·관 협치농정 실현

□ 추 진 계 획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여성농업인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 위원 위촉	: 2020. 1.

◦ 희망농정위원회 회의	: 수 시

▸ 분과(분기별 1회이상), 소위원회(월 1회), 운영협의회(반기별 1회이상)

◦ 희망농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연 2회

▸ 분과 논의사항 발표(공유) 및 익산농업발전 방안 논의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 농업보조사업 안내책자 및 소식지 발간(농업회의소 제작)	: 2020. 1.

▸ 사업별 신청기간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보장

◦ 농정현안 토론회 및 교육 등	: 2020. 1.~

▸ 농업인의 주체적 농정참여 및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농업회의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농정토론회	: 2020. 3.

◦ 익산시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 연 2회

□ 기 대 효 과

◦ 농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농업인 중심의 민관 협치농정 실현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거버넌스 협치행정에 따른 미래농정 추진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2,049	0	787.9	787.9	473.2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3동	380		114	114	152
무인헬기	2대	320		96	96	128
농업용 방제드론	2대	60		18	18	24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5		94.5	94.5	126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15대	30		9	9	12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90ha	78		23.4	23.4	31.2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60ha	120		60	6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730ha	746		373	373

□ 추 진 계 획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3동)	: 2020. 1.~12.

▸ 여산농협, 성당농협, 함께하는 영농법인

◦ 무인헬기 지원 (2대/왕궁농협, 황등농협)	: 2020. 1.~12.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2대/삼기농협, 망성위탁영농법인)	: 2020. 1.~12.

◦ 곡물건조기 지원 (21대/영농법인, 작목반)	: 2020. 1.~12.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동지친환경유기농작목반 외 14명)	: 2020. 1.~12.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90ha/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2020. 1.~12.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60ha/8개소)	: 2020. 1.~12.

▸ 서익산농협, 삼기농협, 성당농협, 서익산농협 웅포지점, 여산농협, 삼기친환경농산영농법인, 무형친환경영농법인, 망성위탁영농법인

◦ 지력증진(볏짚환원) 지원(3,730ha)	: 2020. 8.~12.

□ 기 대 효 과

◦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익산 쌀 경쟁력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6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508.5	2,399.5	194	1,486	429
토양개량제지원	6,050톤	840	564	138	13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043톤	2,446	1,566		88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05건	70		21	49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4ha	458	92		137	229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88ha	117		35	82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200	200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314ha	177.5	177.5

□ 추 진 계 획

◦ 토양개량제 지원(6,050톤, 2,500여명)	: 2020. 1.~3.

▸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3년 1주기 공급

◦ 유기질비료 지원(29,043톤, 5,300여명)	: 2020. 1.~12.

▸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105건)	: 2020. 1.~12.

◦ 유기농업자재 지원(344ha, 170여명)	: 2020. 1.~12.

▸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288ha, 190여명)	: 2020. 1.~12.

▸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지원횟수 종료된 농가에 인증단계별 경영비 지원

◦ 우렁이 지원사업(1,600ha, 980여명)	: 2020. 1.~12.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314ha, 140여명)	: 2020. 1.~12.

▸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유기5회·무농약3회·유기지속 무기한으로 직불금 지급

□ 기 대 효 과

◦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따른 농업소득 향상 기여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도모

7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10,213백만원(도비 332 시비 9,88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213	0	332	9,881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25	0	0	925	연 중(79)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0	0	1,143	용안,성당
농업용배수로정비	1,605	0	0	1,605	48개소
농로확포장	2,839	0	0	2,839	86개소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415	0	332	83	18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6	0	0	746	익산시(20)
	1,740	0	0	1,740	공대행(97)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800	0	0	800	공대행(200)

□ 추 진 계 획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 (2,540백만원)	: 2020. 2.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2020. 1. ~ 12.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95개소)	: 2020. 1.∼ 12.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57개소)	: 2020. 1.∼ 12.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2020. 1. ~ 12.

□ 기 대 효 과

◦ 농업기반시설(농로, 농배수로 등)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익 도모

◦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8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3,523백만원(국비 25, 도비 2,056, 시비 1,44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523	25	2,056	1,442
용수원개발	100	0	50	50	4개소
수리시설개보수	511	0	409	102	익산시(5)
	767	0	614	153	공대행(62)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	25	0	10	15	1개소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정비	540	0	270	270	10개소
재해위험저수지정비	50	25	10	15	1개소
소규모위험시설정비	720	0	288	432	5개소
저수지인근논등 오염원제거(2019년3회추경)	810	0	405	405	3개소 (장점,왈인,장고재)

□ 추 진 계 획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767백만원)             : 2020. 2.

◦ 수리시설개보수 및 용수원개발 사업추진(9개소)     : 2020. 1. ~ 12.

◦ 재해위험 저수지 및 방재시설정비 사업추진(2개소)  : 2020. 1. ~ 12.

◦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정비 사업추진(10개소)      : 2020. 1. ~ 12.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추진(5개소)             : 2020. 1. ~ 12.

◦ 저수지인근 논등 오염원제거(장점)                 : 2020. 1. ~ 12.

□ 기 대 효 과

◦ 노후 및 손괴 등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영농편익 제공

◦ 가뭄발생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피해 사전방지·영농환경 개선

9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3,202	18,173	5,029
※ 농업진흥지역 : 16,565 진흥밖 : 6,637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17년 : 808건/115ha                 ▸2018년 : 1,682건/279ha

▸2019년 : 847건/141ha

□ 추 진 계 획

◦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 연 중

◦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 2020. 7.

◦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	: 2020. 9. ~ 12.

□ 기 대 효 과

◦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통한 무분별한 농지 개발 방지

◦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